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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의뢰로 경찰에 증거 제출
탐정업 종사자 1년 새 50% 증가
역할 확대에도 감시·감독은 공백

사이버 침해 사건을 전문으로 해결하는 탐정 김윤환(34)씨는 5개월 전 자동차 부품 업체 A사가 의뢰한 해킹 사건이 중국 해커의 소행이라는 정황을 파악했다.A사 직원의 컴퓨터에 감염된 악성코드를 분석해보니 중국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었다.해커들은 악성코드를 통해 A사의 문서 양식을 빼돌려 견적서를 조작했고,USDT 환전이를 A사의 해외 고객사에 보내 약 10억원의 비용을 청구했다.자신들의 계좌번호를 견적서에 적는 수법으로 돈만‘꿀꺽’한 것이다.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뒤 A사는 김씨가 분석한 컴퓨터 데이터 자료를 제출했다.김씨는 “핵심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수사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며 “이런 영역에서 탐정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의 사건 과부하에 따른 수사 공백을 민간 탐정이 파고들고 있다.경찰 수사 착수를 앞당기거나 수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탐정에게 증거 확보를 의뢰하는 경우가 늘면서 탐정업을 제도권에 포섭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2020년 8월 신용정보법 개정으로‘탐정’이라는 이름으로 영리 활동이 가능해졌으나 국가 공인이 아닌 민간 자격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한 중소기업에서 수억원을 횡령한 50대 임원 B씨를 찾아 달라는 의뢰가 한 민간 탐정업체에 들어왔다.업체는 한 달간의 잠복과 추적 끝에 지방으로 도주한 B씨의 소재를 알아냈고,그를 경찰에 인계했다.탐정 업계 관계자는 “경찰에서 피고발인 소재를 곧바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할 때 탐정 사무실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범죄의 증거는 없지만 피해 의심만 강하게 들 때도 탐정 서비스가 대안이 되고 있다.지난해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유출,USDT 환전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해킹을 당한 것 같다’며 피해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의뢰도 탐정 업계에 다수 접수됐다고 한다.민원인의 불안감만으로 조사에 나서기 힘든 수사 기관과 달리 탐정은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해킹 피해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탐정업에 진입하는 사람들도 증가 추세다.국가통계포털 자료에 따르면‘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의 종사자 수는 2023년 360명에서 2024년 539명으로 50% 가까이 늘었다.하금석 한국공인탐정협회장은 “전직 군,경찰,USDT 환전국가정보원 직원 등 다양한 출신에서 자격증을 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탐정업 관련 법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이들의 권한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관리·감독할 제도도 부재하다.사생활 침해 등 불법 행위를 일삼는 흥신소나 심부름센터가‘탐정’이라는 간판으로 영업해도 단속이 쉽지 않다.검증되지 않은 단체에서 제대로 된 교육 없이 탐정 자격증을 따는 경우도 허다하다.

정치권에서는 16대 국회부터 탐정업 관련 법률안이 꾸준히 발의됐으나 변호사를 비롯한 다른 업계의 반발 영향 등으로 번번이 좌초됐다.22대 국회에서도 지난해 12월 경찰 출신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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