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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징역 45년 원심 파기

법의 심판 [아이클릭아트 제공]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전처를 찾아가 살해하고,편의점에 불을 지른 3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현존건조물방화치사,카지노 하는 법강간,유사강간 및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가장 고귀한 절대적 가치인 생명을 빼앗음으로써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데다,카지노 하는 법이번 사건과 같은 보복 범죄에 대해 우리 사회가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다만,사형 선고에 대해선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 생활을 하도록 해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일 오전 1시쯤 경기도 시흥시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던 전처 3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했다.이어 미리 준비한 인화성 물질을 뿌려 편의점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전처가 자신을 협박 혐의로 경찰에 신고,주변에 창피해졌다는 게 A씨가 경찰에게 진술한 범행동기였다.그에 앞서 피해자 B씨는 사건 발생 약 일주일 전쯤 A씨를 협박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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