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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또 제동을 걸었습니다.관세 장벽에 이어서 이번엔 '비자 장사'입니다.전문직 비자 신청 수수료를 100배 올렸었는데,위법 판결이 나왔습니다.

워싱턴D.C.에서 백대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100배 올린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 법원이 위법이라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메사추세츠 연방법원은 "10만 달러의 H-1B 비자 수수료는 트럼프 행정부가 권력을 남용하고 의회 권한을 침해해 만든 불법 세금"이라며 미 전역에서 효력을 즉시 정지시켰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트럼프 행정부는 과학,코리아레이스 경마기술,수학 분야 전문 직종을 위한 H-1B 비자 수수료를 우리 돈 150만 원에서 1억5천 만 원으로 100배 올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美 대통령 (지난해 9월)
"(수수료를 내기 싫으면) 미국 사람을 쓰면 됩니다.미국인을 고용할 유인이 생긴 겁니다."

이 때문에 외국 인력 유치를 원하는 기업들의 반발이 이어졌고,코리아레이스 경마비자 신청은 6개월 동안 85건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결국 민주당 소속 20개 주 법무장관이 나서 고액의 수수료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는데,이번 판결로 비자 정책 자체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

조아라 / 미국 변호사
"이번 1심 판결로 기업들은 한숨 돌리게 됐지만,다른 형태의 규제가 생겨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순 없습니다."

백악관은 반발하며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미 법원이 트럼프-케네디 센터에서 트럼프 이름를 빼라고 명령한 데 이어 비자 수수료 인상까지 무효화하면서,코리아레이스 경마트럼프 정부의 잇단 조치를 막아서고 있단 해석도 나옵니다.

워싱턴D.C.에서 TV조선 백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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